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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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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46102 판결
  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4402 판결
  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7 선고 2013구합56522 판결
  법인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2005년
2003년
5. 대법원 2003.04.25 선고 2003두1899 판결
  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1997년
1996년
8. 광주고등법원 1996.05.03 선고 96구29 판결
  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7년
1986년
1984년
19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12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54;공1984.10.1.(737)149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80년
20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83 판결
  [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.(649),13467]
  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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